나인권 전북도의원(김제2·농산업경제위원회)은 의회 세미나실에서 서울특별시 가락시장 내 ‘전북형 공익시장도매인’ 설립 및 운영 제언에 따른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나 의원은 “19·20대 국회에서 농안법이 직접소득정책이라는 이유 등으로 부결되었으나 21대 국회에 연이어 발의된 것은 농민의 땀이 소득으로 보장받지 못해서라며 농민·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구조가 정립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토론회에서 문춘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팀장은 “경매회사인 도매법인들의 낮은 공익성과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데 가락시장의 1조원 현대화사업이 지금의 거래제도와 거래방식만으로 운영된다면 이 혜택은 농민이 아닌 도매법인만을 위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위태석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현행 경매제의 문제는 중도매인이 실질적으로 도매법인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며 대금정산기구를 만들어 이를 해소하고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현행 도매법인 중심의 유통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을 실시하여 농가에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는 성공 사례로 정착했다며 가락시장 내 공익시장도매인을 별도로 개설함으로써 적정가격을 보장해 주는 제도 도입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해근 남원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전 대표는 “서울강서시장도 시장도매인이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시장의 가격 결정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경매·입찰, 정가·수수매매를 모두 자유롭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인권 의원은 “농산물이 제 값을 받는 유통시스템과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역동적인 대응을 위해 도매시장의 사회적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참석한 분들의 지혜를 모아 농업인들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형 공익시장도매인은 가락시장 내 전북이 직접 농산물 유통에 참여할 수 것으로 시장도매인 성격의 비영리법인체를 만들어 농산물이 기준가격에 못 미치면 전북도가 가격을 일부 보전해주고, 수익이 나면 기금으로 적립해 가격안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