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에너지 인프라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시금석이 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라북도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2·더불어민주당)은 제380회 임시회에서 “도민의 염원 새만금 사업이 각종 이권과 문제점으로 얼룩지고 새만금개발청의 관리능력 부재와 전라북도의 무능한 대처까지 더해져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월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사업개발비 6조원, 2.1GW의 사업에 지역기업 40%이상 지분참여, 지역기자재 50%이상 의무구매, 지역 주민 30%이상 참여하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한수원의 300MW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수원이 만든 새만금 쏠라파워는 현대글로벌에게 19%의 지분을 주고 한수원의 300MW사업권은 2018년 10월 확정되었는데 심상정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는 현대글로벌은 2018년 3월 사업제안과 주주협약을 맺었다. 이는 사업권 무(無)확정 상태에서 현대글로벌이 제안한 것으로 명백히 특혜라 오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채비율 155%의 신용등급 BB의 현대글로벌이 입찰 없이 약3,000억 사업권을 획득하였으며, 고열에 취약하여 어선화재의 주범이자 유해물질 배출 논란이 일고 있는 FRP를 한수원 새만금 쏠라파워는 입찰공고에서 사용권장 제시하고 수상태양광에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환화컨소시엄이 결정되었다.
게다가 새만금개발청 및 한수원 관계자들이 이해당사자인 기업직원들과 수차례 골프회동을 가지는 등 공직자 윤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제뿐만 아니라 사전 정보 유출도 가능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나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나 의원은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는 안일한 새만금개발청의 대처와 한수원의 의혹 때문임에도 반성은커녕 민관협의회의 과도한 문제제기로 더뎌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3기 구성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인권 의원은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의 비공정하고 반환경적이며 민관협의회를 무시한 독단적인 사업진행으로 새만금이 초대형 산업폐기장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전북도가 문제점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