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정보공유 위치… 투기의혹 해소 차원 필요
지방의원들의 부동산투기의혹 해소를 위해 도내 전 시군의회가 전수조사 실시를 선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가족들의 재산 및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 제공으로 권위있는 기관에 의한 조사가 이뤄져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전북도의회가 지난 3월 5일 전수조사 실시를 선언하고 절차를 진행, 지난 26일 부동산 투기 의혹해소를 위한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동의서를 전북도 감사관실에 전달했다. 동의한 대상은 전체 의원 39명을 포함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모두 168명이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는 5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는 6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의회도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모든 시의원들이 동참을 선언했다.
익산시의회도 부동산 투기 관련 특별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시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조사를 성실히 받기로 했다. 특히 익산시의회는 시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다면 수사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경찰에서 조사 동의 공문이 와서 조사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기도 했다.
전북도의회·전주시의회·익산시의회는 전수조사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투기 근절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머지 시군의회는 뒷짐만 진채 아무런 선언이나 조치를 내놓지않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개발과 관련 조례제정, 사업계획, 예산편성 등의 과정에서 용이하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투기의 유혹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와 부정을 소상히 밝히고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불법투기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방의원들이 의혹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이다”며 “전수조사를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소속당에서 제재를 하는 등의 응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