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전북이 철저히 소외되었으나 지역에서 분노하는 정치인이 없다. 전북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행정과 정치권 등에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국가철도계획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 계획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년~2030년)에 빠지면 지역발전은 요원한 일이다. 전북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전북도와 정치권 등 전북지역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선정된 철도사업은 모두 43개 철도망이다. 전북은 6개 사업 추진을 건의해왔으나 전라선 고속화 사업만 반영되었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도 사실상 전남의 몫으로 분류되어 전북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가철도망 사업 소외에도 익산 김수홍 의원이 ‘180만 도민과 함께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낸 것 외엔 전북 정치권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대규모 SOC 구축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개발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집중되었다면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수도권 철도망 사업이 22개, 경상권이 8개, 충청권 6개, 강원 3개, 광주·전남 2개 등이다. 전북이 철저하게 배제된 데에는 지역균형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전북 정치권이 무능한 데 따른 것이 아니지 의문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타당성 평가는 경제성 등 정략적 분석과 지역균형 발전 등 정성적 평가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국가철도망 계획이 균형발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되었다면 마땅히 수정해야 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6월 확정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전북 정치권은 국가철도망 계획 전북 소외에 대해 도민과 함께 분노하고 책임을 지고 누락사업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 전북 정치권이 경제적 타당성을 핑계로 패배주의에 휩싸여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