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사업이 대부분 빠져 전북패싱 논란과 함께 현정부의 핵심정책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말뿐이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21~2030)공청회가 지난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가운데 전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철도사업들이 대거 누락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는 오는 6월 확정고시를 앞두고 전국자치단체들이 신청한 노선 168개(사업비 규모 255조 원)에 대한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 29조4천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43개를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나 전북도가 건의한 사업은 ▲전라선 고속철도(171.2㎞, 4조7천957억원) 한개만 반영되고 ▲전주~김천(101.1㎞, 2조3천894억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11.4㎞, 4천163억원) ▲새만금~목포(151.6㎞ 2조9천828억원) ▲달빛내륙철도 건설(203.7km, 4조850억원)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5개 사업은 배제됐다.익산역 유라시아 철도는 아예 미반영됐고 나머지 4개 노선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관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확정안은 오는 6월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날 발표된 가안에서 큰 변동없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이 담긴 중장기 법정계획에서 전북의 건의 사업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시면서 전북의 철도망 구축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철도망 구축에서 10년 이상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긴 이후 지난 15년간 매번 추가검토 대상으로 분류되며 표류하고 있다. 전북과 대구 경북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호영남 교류의 상징 사업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또다시 경제성 벽을 넘지 못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동서교류와 균형발전등 정책적 차원에서라도 동서횡단철도사업이 최종안에 포함되도록 막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