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패싱될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균형발전을 발언을 쏟아냈던 정부가 수도권·남북 중심으로 철도망을 구축할 뜻을 내비치면서 전북 사업 포함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최종 계획이 확정되는 6월까지 남은 기간 전북 사업의 추가 반영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막판 총력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21∼2030년)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앞으로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오는 6월 확정·고시를 앞두고 이날 한국교통연구원이 100개소, 114조7천억원 규모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가안을 공개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건의한 사업은 ▲전주~김천(101.1㎞, 2조3천894억원) ▲전라선 고속철도(171.2㎞, 4조7천957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11.4㎞, 4천163억원) ▲새만금~목포(151.6㎞ 2조9천828억원) ▲달빛내륙철도 건설(203.7km, 4조850억원)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 가운데 전북 건의 사업은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을 위한 일반철도 고속화 사업으로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 사업만 포함됐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는 미반영됐고 나머지 4개 노선은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관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확정안은 오는 6월에 발표될 예정인데 이날 발표된 가안에서 큰 변동없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2개 노선을 추가할 여지는 남아있어 행정과 지역 정치권이 함께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동서 균형발전의 축이 될 전주~김천 간 내륙고속철도의 반영이 절실하다.

해당 노선은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시작으로 2차, 3차, 4차 계획까지 추가검토 사업에 머물러 있다.

도내 여야 의원들은 물론 대구·경북지역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호·영남 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또한번 경제성 논리에 가로막힌 것이다.

전북연구원 김상엽 박사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광역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강원처럼 수도권 수요도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4개 사업이 추가검토 사업에 들어가 있는 만큼 이를 대선 공약 등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정치권과 함께 막판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확정·공시까지 남은 두달여 동안 전북 사업 추가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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