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1기, 2기에서도 정권을 뒤흔들어 놓았다. 3기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안 보인다.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몸부림은 흘러넘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사람취급을 못 받는다는 압박감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하는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역사의 진화는 황금만능주의를 생산해 냈다. 그러나 민주주의 본질인 자유와 평등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권마다 국정의 주요목표로 부동산정책을 내세운다. 열 사람이 도둑 한 사람을 못 지킨다는 속담은 인간사회의 반증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인가 싶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 탄생은 국민의 촛불정신에서 비롯됐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부동산정책에도 국정 목표의 하나로 삼고 안간힘을 다 쏟아내고 있음을 국민은 잘 알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의 사건이 터지면서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국민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장관이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며 부동산 부정 적폐청산과 당사자들은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따라서 77명에 이르는 관련부처 요원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가 하면 여야는 특검과 국정조사위를 가동하자는데 합의를 했다. 이러함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단체임원의 재산등록과 함께 자체조사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부산시장 4.7보선을 앞두고 야권의 선거전략 대상이 되어 더욱 부동산 투기문제를 부채질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결국 4.7 재·보궐선거는 몇 가지 요인도 있겠으나 부동산 문제가 두드러진 결과로 더불어 민주당은 서울, 부산 시장과 광역, 기초 선거도 국민의 분노로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은 더욱 객관적이고 철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부동산현황을 파악하는 1차적 작업은 한두 달에 정리가 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투기목적의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당해 기관의 자체조사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사는 설령 부당한 투기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확인했다 하드래도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형식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일로 봐야 한다. 기관장의 도덕성과 사실 관계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일정기간에 전수조사를 해야 하리라고 본다. 가능하면 지자체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나타난 사실에 대해 가감 없이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는 특조위 구성문제에 깊은 관심으로 현실화시켰으면 한다. 부동산 투기 적폐청산과 발본색원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권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부를 이루려는 생각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야말로 정권을 걸고 국민의 분노함과 촛불정신을 살리는 문재인 정부가 되어야 하며 국민의 염원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의식주와 행복을 추구하려는 심정이 민심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신도시 개발문제만이 아닌 비수도권인 지방에서의 도시개발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전라북도의 경우도 도는 물론, 시군마다 현재의 단체장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임기 내 업적을 내세우기 위한 개발계획을 남발하는 지역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의 원천으로 예의 주시해야 한다. 주검 앞에는 돈도 권력도 무상 이거 널 그렇게도 돈의 머슴이 되려는 현상은 불가의 공수래공수거를 생각해봄직하다. 욕심의 황금은 권력을 낳고 권력은 자칫 패가망신을 낳게 된다는 사실에 한 번쯤 명상에 젖어봤으면 한다.
김철규 <시인/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