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눈가리고 아옹하기
日 오염수 방류, 눈가리고 아옹하기
  • 이종률 농협 구미교육원 교수
  • 승인 2021.04.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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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률 농협 구미교육원 교수

일본 정부가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키로 했다. 그동안 자국내 어민단체 등의 반대로 미뤄오던 오염수 해양방류를 이날 각료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하고 있는 데다 물에 희석해 방류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입장이다. 하지만 방사능 물질 방출 우려에 대한 일본 내 시민·어민단들의 강력 반발에다 국제사회의 반대와 이웃국인 우리나라와 중국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극심한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본의 이번 결정은 몇 년전부터 예고가 됐었다. 작년 연말 해양 방류를 결정하려다가 자국내 어민단체들의 반발에 미뤄왔고 그러다 일본 스가 총리가 중의원에서 “오염수 처분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근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예견됐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국내 여론 청취조차 생략하고 일방통행으로 일관했었다. 자국내 어민단체 등 이해관련 단체들의 의견만 수렴하는 척 모양새만 갖췄을뿐 자국내 일반 국민대상의 공청회 조차 개최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 의견 수렴도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170톤의 냉각수가 주입되고 있고, 여기에 지하수까지 흘러들어 오염수의 양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ALPS를 통한 1차 처리 이후에도 전체 오염수의 72%에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었고, 그 오염수의 21%에는 기준치의 무려 10배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다고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2차 처리를 해 남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여 방류하겠다고 모양새를 보이지만 학계에서는 일본이 사용하는 ALPS에는 치명적인 기계적 결함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 방사성 물질이 한 번 방출되면 해양 생물이나 침전물에 더 쉽게 축적되고, 세포 DNA에 유입되어 유전적 돌연변이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인류에게 유전자 변형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 우리뿐 아니라 세계인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이유는, 해양 방류가 가장 ‘저렴’한 처리 방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2022년이면 오염수를 보관하는 부지가 다 차서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 버려야 한다고 자기 중시미적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지에서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자국중심적인 이유를 들어 막대한 환경 피해를 야기하는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먹는 일본산 수산물이 얼마나 더 방사능에 오염될지 모른다. 심지어 이 오염수가 약 1년 후면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흘러들어온다고 하니, 그후로는 우리나라 수산물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한 주변 해역뿐 아니라 결국은 전세계가 공유하는 바다로 방사능 오염이 불가피해진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우리뿐 아니라 결국은 전세계인의 소중한 자원인 해양 오염과 수산물안전에도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게 됐다. 해양 방류가 2023년 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 등 주변 국가 및 세계환경단체와 연대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필자의 생각에 일본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는 것이 근본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 등을 언급하며 더 강경한 입장과 특히, 수산물 문제는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도 필요하다. 과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일본 측 WTO 제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난 해 승소한 것처럼,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모두의 결집이 필요하다.  

  앞서도 밝혔지만 이미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중국, 대만 등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도 필요하다. 오염수 방류가 IAEA의 국제 관행에 부합? 한다고 해도 이웃국과 바다를 공유하는 전세계의 동의 없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분명한 UN 해양법 위반이다. 국제 공공 이익과 전 세계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 하길 기대하며 세계적 청소년 환경운동가의 대명사인 그레타 툰베리가 16세 때인 2019년에는 뉴욕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을 향해 ‘미래세대의 꿈을 빼앗지 말라’고 일갈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환경보호활동의 감시자가 되어 눈 가리고 아옹식의 일본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이종률 <농협 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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