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경영 어려운 한계대학 전북도내 6곳
대학 경영 어려운 한계대학 전북도내 6곳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1.04.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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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부실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 대학으로서 역할이 어려운 4년제 ‘한계대학’이 도내 6개 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한계대학의 지원과 퇴로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이 작성한 ‘한계대학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지형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의 재정 결손이 심화, 한계대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는 ‘2010년 이래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 평가’에서 한 차례라도 부실대학에 포함돼 재정지원·학자금 대출이 제한된 적 있는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평가했으며, 이 기준에 의거해 현재까지 84개의 한계대학이 드러났다. 다만 대학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계대학은 지역별로 분석 시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73.8%(62곳),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이 94%(79곳)로 많았다. 전체 4년제 대학수(2021년 기준) 대비 한계대학 비율은 경남이 70%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강원·충남·충북(60~69%) 순이었다. 전북은 제주와 함께(50~59%) 세 번째로 높았다.

또한 지난 2016년과 대비해 2018년 신입생 충원율이 하락한 한계대학은 38곳이며, 같은 기간 중도 탈락률이 상승한 대학은 60곳으로, 한계대학성의 심각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대학의 2018년 등록금 수입은 423억원으로 2016년과 대비해 3.4% 감소했으며, 수입이 감소한 대학은 61교로 드러났다.

서영인 실장은 해당 보고서에서 한계대학 발생 원인에 따라 ▲회생 가능 대학 ▲회생 불가 대학 ▲자발적 퇴로 필요 대학 ▲비자발적 퇴출 대학 등으로 구분해 정책 처방이 차별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쟁점 사항인 ‘정부 개입의 타당성’과 ‘지자체와 지역사회 참여 여부’등을 짚으며 “지역사회내 한계대학이 지경경제와 주민복지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해 그 중요성과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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