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하였고, 지역경제 활동도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지역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지역경제 사회에 큰 변화가 밀려오고 있다. 지역의 고용 시장에서도 취업자 수의 감소 폭과 실업자 수의 증가 폭이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지역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경제의 주체별 특성 분석으로 시민 향유의 포용경제 확산을 위한‘사람의가치’중심인 사회적경제 가치를 확대해 보자.
지역경제의 중점 관리 3대 경제 주체는 전통시장경제와 소상공인경제, 그리고 중소뿌리경제를 들 수 있다. 전통시장경제는 상인 대표의 고령화와 청년몰, 청년시장 활성화의 한계로 지역시장 공동체 연계가 어렵다. 지역 전통시장별 특화형을 통하여 축소 지향과 사업정리 후 상인 대표의 배려 계층으로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참여로의 안내와 사회적서비스 수혜자로의 연계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경제는 일인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장의 영세성과 일부 업종의 과밀 포화 상태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거래가 많은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OECD 국가 중 자영업자의 수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전체 소상공인들이 기본소득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매출이 발생 가능한 경제파이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화 사업 활용과 건전한 사업정리를 유도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사업을 연결하여 재창업과 취업 진로에 사회적경제 일자리로의 재편성과 흡수가 필요하며 사회적서비스 수혜자 연계가 절실하다.
중소뿌리경제는 지역 생산기반의 핵심이자 제조산업의 원천이지만, 3D 업종으로 청년들의 취업 기피와 기업의 구인난으로 제조업 기술인력의 고령화·공동화가 심각하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잦은 이직과 퇴직은 중장기적으로 숙련기술 인력으로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 1사 1SE 연계로 건전한 중소뿌리기업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진입을 유도하고, 퇴직 전문가들과 신중년 사회적 공헌 일자리 재취업 지원 사업과의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돌파구 역할을 해보자.
지역경제의 미래를 함께할 중앙의 지원육성 3대 경제 주체는 도시재생경제, 공유경제, 공정무역경제이다. 도시재생경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 기반형과 근린 재생형이 있다. 도심 및 주거 환경의 재생 활성화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정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도에 변경되기도 하며 포기한다. 다양한 문제점 도출로 지원사업 방식이 변경되어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이 자력으로 활성화가 지속될지는 역부족이다.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경우, 진행 초기 기존의 경제 주체들에게 사회적경제 조직유형과 재정지원사업 소개로 일정 기간 후 연계가 가능하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지원 사업 연결로 자립도 향상을 기여하고 국토교통형(국토교통부)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조직 지정 사업과 행안부 신유형(도시재생형)마을기업 지원사업에 적극 연계해 활용해 보자.
공유경제와 공정무역경제는 공공재 활용의 비효율성과 공공 부문의 공유 가능한 자원 조사 발굴 미비로 지역경제로의 진입 초기에 있으며, 지역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볼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공유경제 모델로 딥체인지로 사업모델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한 디지털 전환의 공유경제 2.0이 있다. 지역자원 및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해 지역특화형 공유경제와 공정무역의 창의적 발상이 중요하다. 공정무역(착한·인권·가치소비 운동)의 인식 기반 확대와 공정무역 기관(공정무역 마을·학교·기업·도시 등)의 참여 운동 확산을 위해서라도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해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
김창균 <익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경영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