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은 희망을 상징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만금에도 봄이 왔습니다.
새만금의 해수유통이 마침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4일 새만금위원회가 전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새만금기본계획을 변경 의결하였습니다. 당시의 회의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지만, 요약된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변경된 새만금기본계획의 내용을 온전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새만금개발청이 공개한 새만금기본계획을 시민단체가 확인한 결과,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은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해수유통으로 새만금호 수질관리계획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일부 언론 등에서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2023년까지 유예했다고 보도를 했지만, 2023년에는 새만금 호 내 해수순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와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즉, 새만금호 수질관리는 해수유통으로 전환했고, 2023년까지 현재와 같이 1일 2회 해수유통을 실시하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수질 달성과 수질개선 상황을 보고 2024년 이후에는 필요 시 배수갑문 추가 증설 등 해수순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 것입니다.
새만금호의 담수화 계획이 폐기되고 해수유통으로 전환하기까지 무려 3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새만금호의 담수화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추진되었던 정부의 새만금 간척사업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새만금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담수호에서 해수유통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로운 새만금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해수유통으로 더욱 빠르게 수질과 갯벌생태계를 복원하여 해양관광과 레저를 활성화하는 등 회복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담수화를 전제로 설계했던 스마트수변도시는 해수유통 상황에 맞게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해수유통 상황에 맞는 새만금사업의 최적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해수유통 방법과 규모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판단입니다. 현재의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추가적인 배수갑문 증설과 지하터널 설치, 조력발전 등 해수유통량 확대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최적의 방안인지는 열린 자세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새만금호를 만들어야 새만금사업도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전제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대안을 만드는데 민과 관, 전북도민 모두가 열린 자세로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민단체는 (가칭)새만금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 등 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북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추진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새만금에도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새만금은 전북도민이 꿈꾸고 준비한 만큼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해수유통 확대를 기반으로 한 환경친화적인 새만금사업으로 전환하고, 전북도민 모두를 위한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새만금 해수유통 운동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이후 새로운 새만금을 만드는 일에도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승우 /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