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대신협 토론회 “자치분권 법제 실효성 확보 급하다”
자치분권위-대신협 토론회 “자치분권 법제 실효성 확보 급하다”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3.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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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내재적인 수권능력 제고, 자치분권 법제 실효성 확보, 자치조직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정부의 수권능력 확보와 자치역량 제고 등을 강조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의 르네상스기’를 이끌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만들고 있다”면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 원리를 명문화해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담았다”고 했다.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발제에서 “주민중심 자치단체 운영체제 확립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창조적 자치역량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자치분권 내실화,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정부의 수권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발제에 이어 문병기 한국방송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홍성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증평군수)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가 토론을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하 메시지를 보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함께 숨을 쉬고 자치단체들은 주민 생활속에서 민주주의를 성장시켜왔다”면서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가 국민 삶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지역마다 다양한 삶이 저마다의 색깔로 꽃 피우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지역정책들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 곳곳이 특색있게 발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행안부는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성공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중석 대신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자치분권 법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재화하기 위한 주민들의 풀뿌리 자치의식 함양과 주민 자치조직의 활성화에도 열정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전국순회 토론회의 첫 일정으로 열린 서울 토론회에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허영 국회의원, 한국선 대신협 부회장,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정성희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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