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은 24일 광역시 없는 권역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로 ‘균형발전광역자치도’와 ‘분권특별자치시’의 도입을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국가균형발전주간(3.23~26일)’ 두 번째 행사로 균형발전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비전 도출을 위해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승수 시장은 ‘균형발전 정책 지역주도성 강화방안’ 주제로 “누적된 불균형정책으로 인해 비수도권의 광역시 없는 권역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주도형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진정한 의미와 지역주도 기본방향으로 공간정책중심의 국가균형발전만으로는 부족하고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시장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최저기준선을 정립하기 위해 광역시 없는 권역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로 최소한의 자생적 성장발판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김사열 위원장은 “초광역협력을 통한 권역별 발전전략과 지역균형 뉴딜로 대표되는 지역주도적 성장전략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이 실제로 주도성을 가지고 지역에 맞는 성장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그간의 균형발전 정책 성과와 향후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하였던 성경륭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K-방역과 한류 등의 긍정적 성과도 있지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위험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참여정부의 문제의식과 결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전회의 첫 번째 세션은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주제로 정책ㆍ사례를 발표하고, 초광역 협력사업 등의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균형위 위원)은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광역협력을 제안하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 광역협력 프로젝트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협력 확대와 행정구역 통합은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한 주진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컨설팅3본부장은 지역에서 사업을 발굴ㆍ기획하고 중앙에서 기획ㆍ컨설팅을 지원하는 상향식과 하향식 방식의 조화로운 사업 추진 방식을 제안하면서 균특회계의 예산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초광역협력계정’ 신설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초광역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초광역협력 전략체계를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하경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가 동북아시아 8대 메가시티로 성장하기 위해서 행정ㆍ생활ㆍ경제ㆍ문화 공동체를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3개 시·도 행정공동체 조성을 위해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구성 계획 등을 포함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역이 주도하여 하나된 대구경북특별자치단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균형위 위원인 이기원 한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 도수관 울산대 교수, 박재영 균형위 정책개발실장, 송우경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소영 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센터장, 진종헌 공주대 교수,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이 참여했다.
비전회의 두 번째 세션은 ‘지역주도 성장전략’을 주제로 지역주도성 강화 방안, 지역균형 뉴딜-지역혁신 등 지역주도적 성장전략을 논의했다.
최상한 경상대 교수는 “지역균형 뉴딜은 읍·면·동 마을에서부터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정과제위원회 등이 포함된 범부처 지역균형뉴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면서 “개별 지자체 단위를 포함, 경제·생활권 단위 지자체 간 연계하는 초광역(초기초) 협력 지역균형 뉴딜 추가 사업을 새롭게 발굴, 지원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균형위 위원인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 박상규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장, 선민영 전북대 교수,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양병내 균형위 총괄기획국장, 정성훈 강원대 교수, 최종열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여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날 비전회의에서 제안된 의견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