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등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전국원전동맹)이 국회를 찾아 원자력안전교부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고창군과 울산 중구, 부안군, 부산 금정구 등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자체 모임이다.
23일 오후 유기상 고창군수와 박태완 울산중구청장(원전동맹 회장), 권익현 부안군수(원전동맹 부회장) 등은 국회를 찾아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과 면담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건의했다.
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올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유기상 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입법안은 고창군민들은 물론 전국 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많은 피해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유기상 군수는 정운천 의원, 김수흥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국가예산 사업 건의활동에 힘을 쏟았다.
정운천 의원(농해수위)과 면담에선 식초문화산업 육성공유 플랫폼, 제3차 연안정비사업, 상포권역 어촌뉴딜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김수흥 의원(기재위)과 만나 노을대교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노을대교는 한빛원전 방사능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로 확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2.4GW, 14조원) 건설지원(군산→고창 최단거리 기자재 운반) 필수 SOC사업이다. 현재 고창군에선 노을대교 건립 촉구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자체 세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과 울력해 현안사업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