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투기 거래 의심 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3기 신도시 관련해 1차로 비서관급 이상 본인 및 직계가족 36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다만 “(3기 신도시) 인접지역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이 있는데 이는 사업지구 외에 정상 거래이며 현재 실제로 거주중인 아파트로 재산 등록이 이미 돼 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아울러 “청와대는 행정관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 가족 3천714명의 토지거래 조사 내역도 조사 완료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1차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를 포함,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번 LH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관련해서도 “국가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며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