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해야
국가균형발전,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해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3.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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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소형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8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 전북추진본부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신기현 전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전북발전과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중앙정부의 불균형적 정책과 광역시 중심의 자원분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원에 따라 지역의 정치적 역량도 좌우된다”며 소외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특화된 전략 추진을 주문했다.

특화된 전략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을 주창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 협력을 주도하는 기구와 위상이 강화된 전례없는 대규모의 정치·경제·행정의 기반을 구축할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합쳐서 새로운 형태의 행정구역을 만들고 경제연합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 교수는 광역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도 주도하에 새만금 지역과 군산·김제·부안을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등은 그대로 존속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강소형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특화 기능을 살린 다핵연계형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핵연계형 메가시티 전략은 새만금을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스마트농업 등 전북형 뉴딜 거점으로, 전주는 정책, 익산은 역사와 문화, 군산은 산업과 물류 등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원식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의 3대 핵심 어젠다를 ‘민생위기 극복,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로 보고, 특히 소멸 위기에 맞닥뜨린 지방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며 “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의 해답은 지역 발전가능성을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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