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전북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대선정국이 대선 후보 공약화 등을 통해 전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의 간담회에서는 차기 대선을 연결고리로 전북 발전 방향과 현안 해결방안 등이 논의됐다.
매달 열리는 도내 국회의원들의 간담회이지만 지역 현안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는 등 시기적으로 그 의미와 비중이 다른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자리에서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포함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원전 관련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 법안 처리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이들 현안이 전북정치권의 자체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요원한 만큼 대선정국을 활용, 여권 주자들의 공약 이행을 확답받자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이날 논의된 지역 현안들은 대부분은 201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에서 여야 후보들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됐던 사업들이다. 하지만 아직껏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표류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철수 4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 상태로 진전이 없다. 국립 공공 보건의료 대학 법 제정은 의대 정원 증원 갈등에 휘말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대선정국이 지역 현안 해결의 호재가 되려면 지역 현안을 장단기 과제로 분리해 전략적 대응과 함께 새로운 대형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
이날 논의된 지역 현안들은 이미 충분히 공론화됐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들인 만큼 단순히 대선 공약화에 그쳐선 안 된다. 대선 정국의 기회를 살려 선거 이전에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한다. 대선 공약화만 해놓고 선거 끝나고 나면 또다시 흐지부지되는 과오와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을 비롯해 전주~대구 고속도로와 전주~김천간 철도 등 신규 현안들의 국가 종합계획 반영 및 사업 착수 등은 대선 공약화를 통해 해결하는 등 현안별 대응 전략 마련과 추진이 긴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