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지렛대 삼아 전북 현안 해결한다
대선정국 지렛대 삼아 전북 현안 해결한다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1.03.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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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의원 간담회… 실현 가능 현안 대선공약으로 발굴
선언적 정책중심 탈피 예산확보·정책반영으로 전략수정

차기 대통령 선거가 전북 현안해결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정치권이 대선정국을 틈타 국회 차원의 법안 마련을 비롯 전국 단위의 사업에 전북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2일 열린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 간담회에서는 차기 대선을 연결고리로 한 전북 발전방향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기 전북 도지사의 자격·역량에 대한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달 한번씩 열리는 간담회가 초기 의원들이 단순히 전북 현안을 논의하는 성격을 벗어나 주제의 다양성 등 진일보 하고 있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 모두 집권여당의 현직 의원 신분이고 차기 대선을 불과 1년도 채 안 남겨 놓고 있다.

이날 논의된 전북 현안들이 대선정국의 바람을 타고 국가예산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 간담회 참석 의원의 설명이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전북 발전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와 정부 정책을 추진할수 있는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민주당 등 여야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타 지역과 경쟁이 붙는 사업의 경우 차기 대선 주자들이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대선 공약으로 삼기가 부담스럽고 대선 이후에도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1대 국회 초반 정책 발굴 중심의 방향성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면서 대선 정국을 활용한 현실적 해결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해 민주당이 특별법까지 마련해 국회 통과를 시킨 것도 전북 정치권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코로나 정국에서 시급한 공공의대 설립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2017년 6월 말 가동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4년 가까이 회생 방안 마련에 대한 기대감만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전북 정치권의 자체적인 해결방안 마련은 요원한 만큼 대선 정국을 활용, 여권내 주자들의 공약 이행을 확답받자는 쪽으로 공감대가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진행됐던 형식에서 탈피해 전북 주요현안 추진방안과 국가중장기 종합계획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전북 의원들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포함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원전관련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등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전주 무주 경북 성주 대구 금호 JCT간 제2차 국가도로망 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반영과 전주-경북 김천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용역안을 올해 7월 공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전북도는 그동안 광역교통망 구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밖에 있었지만 문제점을 지적,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전북도 차원의 광역 교통망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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