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추진중인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수원이 추진하는 새만금 300MW 수상태양광 입찰 전면중단을 요구했다. 한수원의 입찰이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라는 주장과 함께 환경오염 우려가 큰 기자재 사용, 전북 지역업체 참여 40% 협의위반 등을 중단 이유로 들었다.
민간위원들의 특혜 주장은 한수원의 대규모 수상 태양광 공사에 대형 기업들이 입찰을 포기하고 단 두 업체만 참여한 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300MW 전체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냈으나, 실상은 100MW 분량에 대해 ‘제3의 계약자’로 표현된 현대글로벌(주)에게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불공정 입찰을 했다는 주장이다. 한수원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으리라 생각하지만, 민관위원들의 주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수원 입찰공고 마감결과 민관협의회의 합의 사항이었던 지역업체 참여비율 40%가 지켜지지 않았다. 총공사비 3천400억원 중 지역업체 시공 참여 몫은 600억원으로 18%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지역 상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40%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전북업체 참여가 저조하다면 입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태양광 시설 자재로 FRP와 발포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제기됐다. 민간위원들은 새만금을 FRP 구조체로 뒤덮으면 20년 후 엄청난 양의 산업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FRP는 재활용이 불가해 소각과 매립을 통해 폐기할 수밖에 없다. 민간위원들은 합천댐 수상태양광 FRP 구조체가 자외선에 부식돼 유리섬유가 묻어나오는 사례도 제시했다.
민간위원들의 주장에 논거가 없지 않다. 수상태양광 사업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이 적은 시공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화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사항이다. 한수원이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을 위반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