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2021년 국회에 대표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다.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와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해 채용인원을 선발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도록 제안하였다.
기존 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지역 내에 있는 학교의 졸업생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공공기관들이 채용 의무 비율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채용 범위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으로 한정되다 보니 본사 이외의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순환 근무 등 다양한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왔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역 대학이 죽어가면서 지방이 함께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간절함에 있다. 2021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비수도권 대학 경쟁률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경쟁률이 3 대 1이지만 전국 124개 지방대의 평균 경쟁률은 2.7 대 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호남에 소재한 대학들은 그야말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 정원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2021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43만여 명으로 대학 입학 정원인 49만여 명에 크게 모자란다. 수능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이 대학을 가도 6만여 명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대로 간다면 2024년 78.0%, 2037년 63.9%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 대학의 경우 2024년부터 신입생 충원율 94% 이상을 충족하는 곳이 한곳도 없다. 2024년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지역 대학은 3곳 중 1곳(34.1%) 꼴이 된다는 암담한 상황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지역 대학의 소멸이 그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사학 비리 등의 문제로 인해 폐교된 대학의 주변 대학가는 폐촌이 되다시피 했고 자치단체의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다.
지역 대학으로 학생들이 지원하게 할 방안의 핵심은 바로 취업이다. 2020년 대학 졸업자의 전국 평균 취업률은 60.7%이고 영남권과 호남권 소재 대학의 취업률은 동일하게 57.0%다. 특히 간호, 물리치료 등 보건계열이 소재지를 가리지 않고 지원율이 높은 것은 높은 취업률 때문이다. 지역 대학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정책보다 지역 대학을 살리는 방안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이유로 지역 대학과 고등학교 출신들이 공공기관이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지방이 살려면 지역 대학이 먼저 살아나야 한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교육을 받으며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한 이후에 지역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수도권의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할 만하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이 실리콘밸리를 이끌었고, 영국, 프랑스의 지역 명문대학이 그 지역의 문화와 경제, 역사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역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꿈을 그려 나갔으면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지역 대학, 지방자치단체, 지방에 소재한 기관들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김윤덕<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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