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 현황과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
정읍시는 농지의 소유 및 경작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토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공공자료와 비교 분석해 불일치한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와 신청인의 자격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및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적 장부다.
작성대상은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현재, 농지원부는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공적 장부의 기능이 상실되어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읍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에 농지원부 정비계획을 시달하고 업무보조원을 채용해 농지정보 시스템 현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내 80세 미만 농업인 86,224건을 정비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실제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시켜 공익직불금 부정 수령에 대한 악용을 막는 것은 물론, 공적 장부의 기능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농지원부 중점 정비율(지역 내 80세 이상, 지역 외 거주자 농지) 95.7%를 달성해 2020년 농지원부 중점 정비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바 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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