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2부학교 법안 전북교총 “학교 본연 기능 파괴” 반발
초등2부학교 법안 전북교총 “학교 본연 기능 파괴” 반발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1.02.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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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초등2부학교 법안’에 대해 “학교 본연 기능을 파괴한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26일 김미애 의원은 ‘초ㆍ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위주 운영은 교육적 측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프로그램을 정하는 교과·특기·적성·돌봄을 포함한 ‘초등2부학교’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교육 및 돌봄 제공하겠다”는 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전북교총은 ‘초등2부학교 사업’의 학교 책임 전가는 교원 업무 과부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이미 학교는 본연의 임무인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더불어 사교육비 경감를 위한 ‘방과후학교’와 보육을 위한 ‘돌봄교실’ 세 가지 역할이 동시에 이뤄지며 과중한 업무를 겪고있다”며 “코로나19로 힘겨운 학교현장의 애로를 인지하지 못하는 ‘초등2부학교’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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