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권 메가시티? 왜? ①
강소권 메가시티? 왜? ①
  •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승인 2021.0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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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당의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전북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지역사회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 민주당의 메가시티 구상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거기에 한마디씩 던지는 듯한 분위기이다. 과연 메가시티 정책이 전북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메가시티? 왜?’라고 질문을 던져본다.

메가시티는 거대도시를 일컫는 말이다. 과거에는 3백만 인구, 8백만 인구 도시를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1천만 인구 도시로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다. 메가시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쟁력 있는 국제적인 도시 사례에서 정책의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도시의 효율성, 미래의 사회에는 도시집중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메가시티’=‘메가시티 문제’라는 비판적인 주장도 있다. 주택, 교통, 에너지, 환경(쓰레기 등)의 각종 도시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동시에 메가시티는 급속한 경제 성장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저성장시대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며, 고령화 시대에 ‘늙어가는 도시’ 문제를 낳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을 쓴 동기는 과연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인지 충분한 토론 없이 메가시티 정책을 수용하는 듯한 분위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메가시티가 현 시점에서 과연 필요한 정책인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부합되는가? 도시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마치 ‘메가시티 정책=수도권 집중 해소=행정수도 완성의 발판=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단선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은 메가시티 정책은 강자끼리의 연합으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의 공동화를 재촉할 것이다. 실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도시가 광역시들이고 군 단위 기초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실행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 이명박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의 결과로 통합한 도시는 창원시(2010년, 마산·창원·진주)와 청주시(2014년, 청주·청원) 두 곳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합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지역은 영남권이다. 영남권은 통합의 효과(인구수와 경제권)가 가장 큰 지역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뉴딜정책(지자체 주도형뉴딜사업)에 근거를 두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한 지역통합 논의를 보고하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다음으로 관심있게 살펴볼 지역이 충청권이다. 세종시와 대전시가 통합 논의에 적극적인 반면 이미 한차례 통합한 청주시는 얻을 게 많지 않아 보인다. 청주시는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 같은 권역 안에서도 득과 실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동안 충청권은 세종시가 들어섬으로써 많은 수혜를 받았다. 민주당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지역 통합과 상관없이 더 많은 수혜가 예상된다.

지리적인 여건을 볼 때 제주도를 통합 논의에서 제외하고 보면, 문제는 호남권과 강원권이다. 그나마 광주·전남권은 규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북과 강원은 규모면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서 나온 표현이 ‘강소권 메가시티’다. 강소권 메가시티? 큰놈끼리 통합해서 공룡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작지만 강해져야 한다”는 논리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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