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예방,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 승인 2021.01.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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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코로나-19의 창궐로 국민이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살해로 인한 국민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태어 난지 불가 16개월도 채 안된 귀여운 어린아이 ‘정인’이가 양모로부터 심한 확대와 폭행으로 죽음을 당한 안타까움이 온 국민의 가슴을 울린 것이다. 이는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물론 모든 이들에게 남의일이 아닌 자신의 일 인양 슬픔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생명의 존엄성이 희박해져가는 경향에 대한 정부로서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어지고 있다고 여겨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반드시 체계적이고 철저한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이번 ‘정인’이의 이해할 수 없는 죽음에 있어 국민여론에 대한 단순한 면피성의 예방적 차원인 임시방편적인 가림 막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예방을 위한 항구적이고 실효를 걷을 수 있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시키고 어린아이가 태어나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아동보호의 ‘시스템’(System)이 갖추어 져야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체계적이고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째,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있을 가정에 대하여 신고와 그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일관되게 아동보호를 위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등 행정적 기능이 뒷받침이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아울러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및 부모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하는 운영체계가 이루어 져야하며,

둘째, 가장 이상적인 학대아동의 보호기관으로는 바로 일반가정 환경과 같은 위탁가정이 필요하지만, 위탁가정이 절대적 부족함으로 ‘그룹 홈’과 같은 다수의 인원이 함께 거주하는 보호시설에 맡겨지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는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 아동이 분리된 초기에는 불안하고 공포가 심하므로 적절한 치료적 개입 ‘시스템’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고 또한 의료전문가에게 심리적 진단을 받게 해야 하며, 초기에 심리치료, 약물치료 등 전문적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에 자문 ‘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체질환, 정서행동 문제가 보이는 피해 아동도 양육할 수 있도록 특별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위탁시설도 지역별 운영하는 국가적 노력이 수반돼야 하고,

셋째,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심한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원부모로부터 분리시켜 아동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그러나 가정으로부터 아이들을 계획 없이 분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은 복귀 ‘프로그램’의 개입 없이 장기간 보호시설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애착대상의 부재로 인해 정상적인 두뇌발달과 정서행동 발달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따라서 가해 부모가 처벌을 받고나면, 전문가가 개입하여 면담을 주선하고, 부모교육 등을 통해 제대로 아동을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이 가능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제도에 앞서 무엇보다 일부 젊은 부모들에게 내 아이를 사랑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의식이 재고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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