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이것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학교의 결정기준 중 다섯 번째 항목이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하게 정의된 법률과 매우 다르다. 내가 사는 동네만 해도 통학의 안전펜스는 고사하고 인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들이 수두룩하다. 다른 곳도 아닌 아이들의 통학로에 위험천만한 보차로와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 등으로 발생할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집에서 나서 학교까지 가는 길에 인도 설치는 기본이자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난 2019년부터 교육부와 행안부가 머리를 맞대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9년도 당시 전국적으로 약 4,800여 개 학교가 차량과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 년이 지난 후 4,368개의 학교가 여전히 찻길과 인도가 혼잡한 실정이다.
정부가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일 년 동안 노력했음에도 개선에 속도가 나지 않아 어린 연령의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애만 타고 있는 것이다.
나 또한 세 아이를 키우며 도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걱정했던 경험이 수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기에 무작정 정부정책만을 기다릴 수 없었다. 지난 2018년도부터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랑신호등 설치 사업 추진을 시작해 불과 11.8%이라는 설치율을 2019년 까지 전북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율 100%로 높였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큰 숙제가 있다. 아이들에게 집에서 나서 학교까지 도착하는 길에 안전한 인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학교를 담당하는 곳은 교육청, 도로와 인도 사업은 도청,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곳은 경찰청이다 보니 통학로 조성과 등하굣길에 발생한 사고 파악도 기관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등하굣길과 스쿨존 내에서의 학생들의 사고를 교육청이 알고,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지만 지역 내 경찰청과 교육청 간에 학생 교통사고가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지 않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에서 스쿨존 내에서 아이들 교통 사고율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유되지 않아 공백으로 제출되었다. 일정 기간 동안 집계된 정확한 수치 공유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통학로 개선을 위해 학생 관련 사안은 수시로 공유된다면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대처와 예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지난해에는 우리 동네의 통학로 개선을 위해 각 기관과 수 차례 간담회와 현장 조사를 해왔고, 일 년여의 노력 끝에 올해는 관련 예산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한두 학교를 개선하는데도 일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다음은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기대한다. 노란 신호등처럼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교육청과 도청의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얼마 전 한 지역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통학로 조성 사업 주체를 가지고 실랑이 중이라는 씁쓸한 기사를 봤다. 이런 일이 전북에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개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지켜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
아이들의 통학로에서는 시야를 막는 갓길 주차를 특히나 지양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급해서, 상권을 위해서’라는 어른들의 입장만을 담은 변명은 그만해야 할 때이다. 이 길을 다니는 아이들이 나의 자녀이자, 조카이자, 손주이자,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가 모두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는 ‘아이들의 수호신’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나 또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해본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