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또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설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사면 문제와 관련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면서도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기와 관련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됐다”며 “집단면역 형성시기(10~11월)를 놓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에 대해 “식약처에서 한국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다시 심사한다.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모든 백신은 가벼운 통증부터 시작해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1호기 감사나 검찰의 원전 관련 수사와 관련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외교에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평화, 대화,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그렇게 될 경우 그 대화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 “수출규제, 강제 징용 판결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다른 분야 협력도 멈춘다는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무산된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조기 방한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국가이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라고 답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