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대기획] 새만금 특화시 조성론 부상
[신년 대기획] 새만금 특화시 조성론 부상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1.01.17 17: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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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미래 새만금에 달렸다 <3>

새만금 단일행정구역을 통한 신속한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광역화와 메가시티 구축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내 갈등은 이를 역행하는 것으로 전북이 설 자리를 더 좁아지게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급히 도민과 정치권,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돌파구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새만금은 매립이 되더라도 행정구역 등록과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단지에 유치한 기업의 토지 등기 등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해서라도 행정구역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매립이 마무리되거나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느 지역으로 귀속될 지는 미지수다.

10년에 걸친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 시군 갈등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의 이해관계 충돌이 길어질 수록 새만금 개발은 더딜수 밖에 없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 역시 “방조제 관할권은 확정됐지만 추후 시설물을 포함한 전반적인 행정구역 문제가 남아 있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새만금 핵심 시설 조성과 매립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가 사업의 이익을 일부 시군이 독점하기 위한 집안 싸움은 명분 없는 싸움에 불과하다.

새만금 개발 효과를 도내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스프레드 아웃(spread out)’전략이 필요한 때다.

물론 당장 새만금 단일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건 무리다.

관리방식이 확정되고 법개정, 인구유입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적으로 한시적인 행정관리 주체를 모색해야 한다.

송하진 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도 출장소’나 ‘제2도청사’ 설치도 임시 행정체계의 한 방안이다.

특히 오는 2024년이면 정부에서 공을 들인 새만금 수변도시가 조성된다.

그 이전에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유령도시가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기는 어려움이 있고 이해하는 과정도 매우 힘들겠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물론 당장 도청 기능을 옮기는 일은 쉽지 않고 출장소 형태나 제2청사 형태의 소규모로 진행한 뒤 새만금에 인구가 늘고 각종 시설과 자원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확대된 이전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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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로 2021-01-17 21:30:21
새술은 새부대에. 스마트수변도시를 기존틀이 운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