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맹점을 드러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
문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로 규정된 소상공인 기준.
군산시 수송동 소재 A 중화요리 전문점은 지역에서 꽤 알아주는 업소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종업원 5명이 근무할 만큼 손님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수개월전부터 코로나 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매출이 급감했다.
한치 앞은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업주 B씨는 정리 해고 대신 고통 분담을 선택했고 직원들 역시 그의 뜻에 따랐다.
오랫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식구처럼 정이 든 직원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게 B씨의 하소연이다.
이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소상공인 자격 미달로 정부로부터 재난 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다.
나운동 C 업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 업소도 종업원 월급을 걱정할 만큼 손님이 크게 줄었으나 휴업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 중이다.
업주 D씨는 아쉬운 대로 종업원 월급을 보탤 마음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했으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리를 듣고 허탈한 마음을 금하지 못했다.
결국, 주인과 종업원이란 신분의 벽을 허물고 종업원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들과 동고동락하려는 업주들에게 실망과 경제적 손실을 안긴 꼴이 됐다.
복수의 소상공인들은 이구동성으로 “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 사태속에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관련 규정들이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산시 한 관계자는 “이들 업소의 사정은 딱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