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20년이 저물고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가 밝았다. 2020년은 코로나 19라는 그동안 경험한적 없었던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불안이 극에 달했던 한해였다. 여전히 코로나와의 전쟁은 진행형이지만,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힘들고 고단한 국민의 삶이 조금은 회복되고 나아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
2021년 코로나 극복을 위한 3가지 핵심키워드는 ‘방민경’, 즉, 방역, 민생, 경제다. 올해 우리나라는 방역, 백신, 치료제라는 3박자를 갖춘 방역모범국가로 세계 속에 뿌리내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며, 비대면 경제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맞춰 대한민국의 경제도 더욱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K-방역’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낸 저력이 있다. K-방역에 이어 올해는 방역, 백신, 치료제 3박자를 고루 갖춘 방역모범국가로 한 단계 더 진화해야 한다. 정부도 지난 8일, 『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발족,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이르면 다음달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며,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도 허가를 위한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K-방역은 전국민 집단면역을 목표로 더욱 단단해질 것이며, 대한민국은 방역모범국가로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아울러,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와의 사투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도 시급하다. 지난해 코로나19사태 대응을 위해 59년만에 4차례에 걸친 추경이 편성되어 민생경제에 숨통은 트였지만, 3차 확산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번 주부터 코로나 3차 확산에 대한 맞춤형 대책의 일환으로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등에 5.1조원(309만명),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님 등에게 5천억원(87만명) 등 약 9조3천억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중대재해처벌법(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향상)도 지난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코로나 19로 더욱 깊어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강회되어야 한다.
세번째는 경제회복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가지수도 3,000시대를 돌파하며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KDI도 상품수출 개선과 제조업 회복으로 올해 우리 경제가 3.1%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는 등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국가 예산 558조원중 21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전라북도 역시 2025년까지 총 20조를 투입해 4차 산업혁명 대비와 기후변화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경제가 K-방역과 같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휘해, 2021년은 한국경제의 대전환을 이루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방역, 민생, 경제라는 세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민국의 2021년이 달려있다. 2021년을 디지털 신문명의 시대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자연이 회복되는 전환기로 만들고자 한다면, ‘방민경’의 손을 꼭 잡고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심정으로 함께 걸어가자.
이원택<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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