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 소식으로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후원금 모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요구했던 주민자치회와 인사청문제도 등이 빠져 아쉬움이 남지만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대한 것이어서 반갑다. 물론 위상 강화와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도 커진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두팔벌려 환영하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무를 다시 한번 느낀다.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올해 전라북도의회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올해는 코로나19여파로 제약이 있었지만 한 해를 되돌아보니 의미있는 일들이 많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여름 홍수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이끌어낸 일이다. 제방이 무너져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남원시 금지면을 비롯한 수해 현장은 처참했다. 도의회가 발벗고 나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과실을 밝혀내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이끌어낸 것은 큰 성과다.
공공보건의료대학원과 전북혁신도시 안착 및 공공기관 추가 유치,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 마련 촉구 활동도 의미가 컸다.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은 코로나 사태로 공공보건의료망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발목이 잡혀 아쉬움이 매우 크다. 전북혁신도시 안착과 공공기관 추가유치를 위해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을 만나 소통하고, 정치권과 정부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서둘러 줄 것도 건의했다. 고창과 부안, 정읍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남 영광 한빛원전 안전 점검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들 사안은 현재 진행형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의회가 책임지고 앞장설 것이다.
전국의 지방의회에 전담 의정연수센터 필요성을 알리고 지방의회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낸 것도 우리 전라북도의회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에 전북혁신도시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부설로 의정연수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도 꾸리기로 했다.
다가오는 2021년도 올해 못지않은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전 세계가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전라북도도 새로운 경제질서 쓰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생태중심의 산업재편과 4차산업혁명이 전북에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재생에너지와 탄소산업, 수소차, 농생명산업 등 미래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야를 이미 전북이 선점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은 남들이 관심갖지 않을 때 이들 산업에 주목하고 꾸준히 투자해왔다.
산업화시대에 전북은 뒤처지고 소외됐다. 그러나 가치 전환이 이뤄지는 뉴딜 시대는 전북에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만 더 버티며 노력한다면 새해는 전북이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앞장서겠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