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됐다. 2015년 12월 착공 후 5년만으로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30여년만에 처음으로 완공된 기반시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주문과 총리실 새만금추진단, 국토부. 농식품부, 새만금청과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합심해 이뤄낸 성과다.
필자는 지난 2017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를 유치하고, 청와대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업무를 전담한 행정관으로 일한 바 있다.
당시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새만금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기재부, 총리실 등과 협의를 진행했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2020년말까지, 남북도로는 2022년말까지, 새만금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은 2023년 상반기까지, 호남고속도로 연결은 2023년말까지 끝내기로 협의하고, 항만은 2만톤급 부두를 5만톤급으로 확대해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4선석 이내로 추진키로 하고 이후 크루즈까지 입항하도록 추진되었다.
새만금과 목포를 잇는 새만금 철도는 예타 사업으로 추진하고, 공항은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었다. 또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 새만금지역 매립을 공공이 주도하도록 하고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가는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과 고군산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초기에는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R&D와 기업유치,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전제로 추진, 세계적 수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비전선포식도 가졌다.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에너지융복합단지, 해상풍력연구단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산단조성(RE100특구), 그린수소산업단지 등의 구상이 실제로 SK 컨소시엄의 2조1천억 투자협약으로 이어지는 꿈같은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새만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 신항만, 신공항,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기존 MP상 개발을 전제로 한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및 그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방안 마련, 내부간선도로와 상수관로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수립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새만금에 대한 민간 투자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
정부도 새만금의 비전을 새롭게 그리고 있다. 동서대로 개통식이 있었던 지난달 24일, 새만금위원회에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다.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새만금 개발목표를 청정에너지 허브, 그린산업 거점, 경제특구, 생태관광 중심지 및 명품 수변도시 등으로 변경하며, 새만금 기본계획을 2050년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의 역할 강화 및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내부간선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특화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특히 1조 3천억 규모의 공공주도 선도 매립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는 개발사업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나가기로 했다.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지 30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새만금에 대한 전북도민의 오랜 꿈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속도감 있게 새만금 개발에 나서야 할 이유다.
이원택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