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산 난기류에 윤준병 사령부 중심으로 총력전
전북 예산 난기류에 윤준병 사령부 중심으로 총력전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0.11.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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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정치권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안조정 소위의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을 정점으로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국가예산의 쥐락펴락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윤준병 의원이 1차적으로 기재부를 상대로 전북 현안사업들의 증액을 요구한후 전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이 전북 정치권의 막판 예산 전략이다.

전북 정치권이 막판 예산 확보 총력전을 펼치는 것은 지난 29일 기재부의 전북 현안사업들에 대한 2차 조정안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친것이 가장 큰 이유다.

 29일 밤 작성된 기재부의 2차 조정안에 전북 현안사업 상당수가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과 재난지원금 예산 등 5조원 확보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감액 규모가 적었던 것이 전북 예산 확보를 어렵게 했다.

 정치권와 전북도 등 복수의 예산 관계자는 국회에서 전북 현안사업 예산 증액에 대해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다.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 예산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예산증액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편성에 따른 종속변수 차원에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국민의힘의 뉴딜 관련 사업 예산 삭감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산자부 관련 사업의 경우 정부안에서 50% 삭감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뉴딜 관련 사업은 여야 정치적 문제로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한 전북 사업들이 줄줄이 예산 삭감을 피할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내년 예산안 법정 시한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정 처리 시한(2일) 임박했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안 반영에 뚜렷한 전략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입장을 급선회한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4,400만 명분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며 본예산에 1조 3,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백신 예산까지 더하면 재난 예산 증가분은 5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야당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의 추가 협상 논의 등의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결국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적으로 12월 14~15일께 임시국회 개의 카드를 놓고 검토에 돌입했다.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처리하지 못한 주요 법안들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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