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전북도의원 “두리교사제 기초학력 보장인가 교사정원 확보인가”
강용구 전북도의원 “두리교사제 기초학력 보장인가 교사정원 확보인가”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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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구 전북도의원(남원 2)은 지난 25일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두리교사제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도와 향상을 위한 방안보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사 정원확보 방안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두리교사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협력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 도교육청은 전주지역 3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서울은‘더불어교사제’, 전남은 ‘기초학력전담교사’등의 명칭으로 정규교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강용구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더딤을 방지하기 위해 교실수업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이 새롭다”면서도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도 사업 확대 여부가 결정된 것인지”의문을 표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 효과는 물론 개선점을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시범사업의 효과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여파로 5번의 개학연기로 등교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두리교사제가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시범사업을 효과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21년도 대상학교를 17개로 급격하게 확대는 것은 실제로는 정규교사의 정원확보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올해 시범사업 학교 3곳에는 3명의 정규교원이 배치되었고, 매년 교육부가 가배정하는 정원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17개 학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17명의 정원을 같은 방식으로 배정해야 한다.

 강용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 교육예산 역시 불경기 여파로 내국세가 감소로 전북교육청의 대부분의 재정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교사정원 유지와 확대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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