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각 지자체별 복지 재원이 상당 부분 소진된 가운데 기금 활용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 영세상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발효 중인 전북 지역 또한 지금의 확진세가 지속될 경우 2단계 격상까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서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최초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이어 정부에서 추진한 재난지원금 매칭, 각 계층별 지원까지 추진하면서 전주시 복지예산은 물론 재난지원기금, 예비비, 지방채 등 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사실상 모두 끌어 쓴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서민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막대한 상황에서 최근 재확산 추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우려와 함께, 서민경제에 드리우는 그늘이 더욱 짙어질 위기다.
전북 지역은 지난 23일 0시를 기해 12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격상·시행 중으로, 실내체육시설·PC방 등 일반관리시설과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에 기본수칙(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관리·소독 및 환기)에 더불어 업종별 핵심 방역수칙이 강제된다. 시설 면적에 따라 입장 인원 제한되며 음식 제공 및 섭취도 금지된다.
또 1.5단계 지정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0시 기준)에서 전북 지역은 23일 9명, 24일 14명, 25일 8명, 이날 16명이 신규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내달 첫 주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임박한 상황이다.
2단계는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 때 상향된다. 2단계 격상시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등의 조치가 강제된다.
이 같은 이유로 전주시는 재난지원금 3차 지급 등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등 대책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지난 5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및 1차 재난지원금,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금 외에도 각 계층별 지원이 이뤄지면서 관련 예산은 물론, 지방채까지 집행 끌어 쓴 상황에서 총 17종으로 구분된 기금을 차용해 집행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이는 올해 초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목적별 분리된 기금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차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는 앞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과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도 재난관리기금 외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식품진흥기금 등을 일부 차용해 코로나19 대응 몫으로 집행한 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에 앞서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영세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결과에 따라 적극·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