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고액 체납 근절에 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는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협, 수협 등 제2금융권 조합에 대한 조합원 출자금 전수조사를 벌여 고액체납자의 출자금 1억1천400만원을 압류하고 지방세 체납액 4천만원을 징수했다.

　여기에는 군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주효했다.

　제2금융권 조합은 제1금융기관처럼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10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군산농협, 동군산농협, 군산원예농협, 군산시수협, 군산산림조합 등 5곳에 대한 출자금 내역을 조사했다.

　이 결과 이런 성과를 거둔 것.

　시는 기한 내 미납자는 차례로 조합들과 상의해 출자금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시 시민납세과 김성희 과장은 “고질적 고액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허용된 지방세법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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