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25일 2021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명연 위원장(전주 11)은 익산 폐석산 복구지 불법 매립폐기물 조치명령 미이행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조속히 추진하고, 폐기물 적정처리 및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방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북 1000리길을 효과적으로 체험 홍보하기 위한 대한민국 길 문화관 조성사업이 당초 100억원 사업에서 51억원으로 축소된 사유와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 묻고, 1000리길 사업을 통한 관광수요가 미흡한 상황에서 체험 홍보를 위한 길 문화관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전주 5)은 김제용지, 혁신도시, 서부신시가지 까지 많은 도민들이 축산악취로 시달리고 있음을 강조하며, 매년 악취 저감을 위한 예산을 세우고 있음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축산 악취저감을 위한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쓰레기 투기지역에 감시 카메라 설치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로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단속과 함께 추진하여 예산 효율성 제고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 부담이 원칙임에도 전라북도 악취 개선 사업이 자칫 악취 발생 업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비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상위법(악취방지법) 개정 등을 통한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단속 및 처벌 대책 마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고창 2)은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빈병 및 빈봉지 등을 수거 하여 재활용을 위한 사업은 수거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농약병 및 부직포 등 재활용 불가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고 있는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예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기학 의원(군산 1)은 새만금매립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마을의 피해가 큰 상황임을 지적하며, 새만금 육화에 따른 미세먼지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김제 1)은 지난 18년부터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여 전북 1000리길을 선정하고 생태숲 및 쉼터 조성을 통해 탐방객을 유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생태관광 수요 창출 효과 등 기대효과가 불투명함을 언급하고, 관광 창출 효과가 불분명하다면 예산낭비로 귀결되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