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은 우리나라 지도를 바꾸는 것이 국민의 꿈이었다. 그러나 현실화됐다. 국토확장과 식량안보차원에서 시작한 새만금 사업은 20년 만이지만 방조제가 완공됐다. 이달 말이면 3.637억 원의 국비가 투자된 새만금 신항과 전주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새만금 내부의 동서를 잇는 방조제와 김제진봉(20.4km)이 개통을 본다. 이는 새만금 내부의 남북도로를 십자형으로 만들어 내부개발의 중심이 되는 사업이다. 십자도로 중 동서가 개통됨에 따라 개발계획에 획기적인 사업추진이 된다. 십자형도로가 완전 개통이 되면 매립공사는 물론, 공항, 항만, 철도 등 유기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지만 지도를 바꾸는 천지개벽인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을뿐더러 글로벌사회에 새만금 사업이 얼마만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와 함께 활용의 가치를 가져올 것인가를 따져보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다. 새만금 내부의 SOC 첫 사업인 동서도로가 완공되면서 남북도로는 6-8차로 27.1km에 9천647억 원의 국비로 현재 진행 중이다. 1단계 3. 4공구는 2022년 준공, 2단계 1. 2공구는 2023년 준공 예정이다. 십자형도로가 완공되면 현재 진행 중인 국제공항 2028년 완공과 더불어 국제항만, 인입철도 등이 완공되면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인 국제 물류허브로서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또한 농생명 용지와 최근 SK, GS를 비롯한 국내 굴지의 기업 투자협약과 산업단지활용도에 촉진제가 되고 있다. 이제 겨우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해수유통문제로 원점에서 재검토 운운하는 여론이 있고 보면 전라북도는 물론, 우리나라 국정운영에도 엄청난 차질이 우려된다. 세계적인 물류의 요체와 관광산업, 전북발전의 대들보가 무너지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도민은 크게 우려하는 입장이라는 여론이다. 1991년 첫 삽을 뜰 때부터 환경단체들은 환경파괴를 내세우며 반대를 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한 이유는 환경이 파괴되면 인류의 생명도 파괴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부분 도민들이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특히 낙후에 젖어 있는 도민들은 예산이 얼마가 투자되고 ‘국가의 엄청난 프로젝트사업인데’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며 상생의 방법을 찾아보자는 지극한 여론이고 보면 현 시점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현재도 수질보전을 위해 부분적으로 배수갑문을 열어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만큼 내부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을 하면서 만경강도 살리고 새만금 호수의 수질도 보존하자는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개발계획이 완료되는 과정에 알맞은 수질개선의 방법을 찾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 되돌릴 수 없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발전의 최후의 보루임이 틀림없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하여 갖가지 여론에 대해 전북도민은 현실을 직시하여 신중한 의견을 내야 하리라고 본다. 새만금 개발청은 국가적 입장에서 국민의 합리적인 여론을 감안하여 지혜로운 혜안에서 결정을 내리되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우리 국민의 희망이요 도민의 목숨 줄과도 같은 생명선이다.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