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외창천(雲外蒼天)’이라는 말이 있다.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온갖 난관을 극복하면 성공한다는 말로 무슨 일을 하든지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마이너스 성장으로 20대 청년들에게는 취업준비가 예년에 비하여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 특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8.3%(1.1p↑)상승하여 고용동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현 상황이 지속되는 한 실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범정부차원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에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청년들의 군복무와 취업을 동시에 해결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제조·생산 분야에 근무하는 병역대체복무의 한 종류이다. 이는 1973년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청년들에게는 미래의 기술명장으로 성장해가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250개의 병역지정업체가 있으며 720명의 산업기능요원들이 복무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병역지정업체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는 숙련된 기술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할 수 있고, 특성화고 등 졸업생들은 대체복무를 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로 이어가고 있다.
또한, 특성화고 출신 병역의무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뿐만 아니라 보충역 소집대상자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병무청에서는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채용박람회를 언택트로 운영하여 전북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취업사이트인 ‘산업지원 병역일터’를 고용노동부의 취업정보 포털사이트인 ‘워크넷’과 연계 운영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지정업체의 채용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토록 하였다.
한편, 중소기업 인력 구성에 일익을 담당해주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에 대해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 그들의 권익 침해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어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전북공인노무사회와 2019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초년생인 산업기능요원들에게 노동관계법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바른 법규지식과 정보제공을 통해 산업기능요원들이 산업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산업기능요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복무관리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있다.
요즘 청년들의 최대 고민거리는 병역과 취업일 것이다. 필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야말로 이와 같은 고민을 동시에 해결하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병역의무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병역을 해결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복무만료 후에도 중소기업은 숙련된 산업기능요원과 함께 근무하여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전북지방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병역의무자들이 이러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암중모색(暗中摸索)의 기회로 잘 활용한다면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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