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증 지방행정 비대화 우려
공무원 급증 지방행정 비대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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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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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시·군 자치단체 대부분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44.1%에 이르고 있다. 수입 대부분을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인건비 비율 21.1%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강원(46.7%)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북 10개 시·군은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진안군은 올해 자체수입이 260억여 원에 불과한데 인건비는 500억 원에 달한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가 2배에 육박한다. 인건비 비중이 그나마 낮은 시·군은 전주시(37.9%)와 군산시(49.9%), 완주군(52%), 익산시(54.5%) 등이다. 4개 시·군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자체 충당이 가능하다. 전북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매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더 큰 문제다. 군산시(2.2%)와 완주군(1.3%), 익산시(0.9%), 전주시(0.4%)는 지난해보다 인건비 비중이 되려 높아졌다.

 지방재정수입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펼쳐야 하는데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조차 버겁다면 재정을 긴축해야 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늘리거나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전북의 인구는 매년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5년간 인구가 3.3% 감소했다.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지만, 지방공무원은 오히려 9.3% 늘었다.

 공무원의 증가는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나 다른 지역보다 증가 폭이 높다.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면 지방재정 악화는 불 보듯 하며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관청이 커지고 조직이 커지면 공직사회가 시민 위에서 군림할 수도 있다. 공직자들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나 공무원 조직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적절한 업무 배분과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시·군의 인구와 상황에 맞게 공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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