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정부의 용역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돼 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정부안의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된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설립’예산 2억3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의 대안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예산으로 전북의 핵심 현안 사업비나 다름없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간 정치적 결단 없이는 예산반영이 쉽지 않다고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힘든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 소속으로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공공의대 설립지역인 남원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이 포진해 있다. 전북의 핵심 현안 예산이 정작 본인들이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 칼질을 당하는 동안 이들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원은 뒤늦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설립’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보류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이 예산의 삭감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라고 한다.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드는 뒷북대처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15총선에서 지역의 중진의원들이 줄줄이 낙선하고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초재선 의원으로 짜인 데다 민주당이 선거판을 싹쓸이하자 전북정치권의 정치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더구나 전북의원들의 민주당 지도부 입성이 좌절되면서 전북의 현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컸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 거대 여당 소속인 전북 국회의원들은 원팀을 강조하면서 책임지고 현안 해결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었다.하지만 전북의 당면 현안에 구멍이 뚫리며 그간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게 됐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달 말 전북지역을 잇달아 방문해 전북 현안과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었다. 여야 지도부는 공공의대 예산을 되살려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보건복지위 김성주 간사와 이용호 의원을 비롯한 전북정치권은 배수진의 각오로 예산이 부활하도록 강력 대처할 것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