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같은 선언을 한 세계 70여개 국가와 기후위기 관련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조 바이든 후보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공략했고,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인 중국 역시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정부에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7%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지만, 여전히 세계 탄소배출량 7위의 고탄소배출국가로 머물러 있다. 이에 문재인정부 들어 추진한 것이 현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확산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쿠테레쉬 유엔 사무총장도 추진을 환영한 바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국가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행동과 실천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뉴욕에서의 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과 이번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기후위기 행동 실천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 실천 방안의 하나가 종이 사용 줄이기다. 종이 1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자란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 종이 사용을 줄일수록 숲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의 진행으로 종이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종이 사용은 아직 만연해 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국내 종이영수증 제작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2,641톤이라고 조사되었다. 2,641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20년산 소나무 94만 그루를 심어야 하는 양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종이를 아껴 환경 보호를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서 수거된 폐지량은 월평균 3.5만톤이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2.4만톤, 총 29.3만톤의 폐지가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A4용지로 환산하면 5,860만장, 금액으로는 4억 7,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는 한 상임위원회당 97만장, 전체 1,450만장의 종이가 사용됐는데 인쇄 비용만도 약 40억원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자료들이 법상 제출 의무를 지키기 위해 제출될 뿐 별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정말 불필요한 경우마저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필자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관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에는 자료를 의원실에 별도 제출했음을 알리는 문구만 있을 뿐 자료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책자도 있었다.
국정감사 자료의 비효율성과 종이의 낭비 문제는 수십 년간 지적되어온 문제다. 물론 국회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부터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운용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안건과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자 제공하는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종이 인쇄물로 자료를 제공받고 폐기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필자도 국회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에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국가 차원의 정책 변화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작은 변화와 실천이 절실하다. 기후위기 행동의 실천, 국회부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또 필자부터 노력해나가겠다.
신영대<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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