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속도감이 답이다> 4. 새만금 내부개발, 호내 대책과 병행돼야 (完)
<새만금개발 속도감이 답이다> 4. 새만금 내부개발, 호내 대책과 병행돼야 (完)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11.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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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새만금 위성사진(좌) 2020 새만금 위성사진(우) 비교
2008 새만금 위성사진(좌) 2020 새만금 위성사진(우) 비교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추가 호내 수질개선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호내 과제가 대부분 미추진된 것으로 파악, 추가 개선 사업을 추진한 뒤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본 이사하야만 간척지 담수화 사례를 토대로 해수유통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6일 전북도와 새만금 민간위원회 등에 따르면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으로 19개 호내 대책과 해양보전대책 2개, 상류추가대책 3개 사업이 계획돼 있었다.

지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총 4조3천여 억원이 투입됐다.

환경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근거로 기존 대책 대신 해수유통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 등에 따르면 대부분 (비)점오염, 축산분뇨, 하천유지용수 확보와 같은 일반 사업이 진행됐고 순수 새만금 수질 개선에는 1천786억원만 투입됐다.

이 가운데 정작 호내 대책에는 단 306억원이 투자됐을 뿐이다.

호내수질의 경우 방수제, 도로, 용지조성 등 공사가 진행되고 제대로 된 개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단계 수질개선 사업을 실패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과거에는 방수제 공사 등으로 동진강과 만경강의 합류 지점의 수질이 악화됐지만 동서도로가 완공되면서 두 지점이 분리돼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만금과 유사하게 해수유통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일본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지의 사례도 참고해볼 만 하다.

해당 지역은 1989년 착공해 간척지를 조성해 담수화된 이후 농업용수와 어업피해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2010년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에선 방조제 배수갑문을 5년간 상시개방해 해수유통으로 환경변화의 인과관계를 밝히라고 판결했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상소를 파기 환송, 담수화 유지를 결정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배수갑문을 개방하는 대신 ▲농업용수 공급문제 ▲갑문개방 시 발생하는 어업 피해 ▲통문통관 관리 ▲기설제방의 안전성 ▲염수침투에 따른 염해피해 ▲해풍피해대책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했고 그 결과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전북대 양오봉 교수(화학공학부)는 “일본의 사례는 담수화와 해수유통, 어떤 방식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전북대 김창환 교수(생태조경디자인학과)는 “현재 공사 중인 여건을 고려해 한번 더 호내 대책을 추진한 뒤 다시 수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지표면에서 70cm 가까이 물이 올라오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해수유통시 농생명 용지 사용도 담보 못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내 대책과 함께 녹지화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산대 이점숙 교수(생물학과)는 “강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등 녹지화 사업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며 “환경용지를 조성해 오염을 예방하면 수질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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