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감 발언에 추미애 SNS 글로 ‘응수’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과 총장 간 위계 문제를 두고 또 충돌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총장의 지휘를 잇따라 박탈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만약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속·불구속 수사 지휘 등이 아닌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다만 국민 피해를 우려해 쟁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여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추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는 한 문장을 올리며 반박했다.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라는 점, 법무부 장관이 법상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함축한 것이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고조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법적 위상 문제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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