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걷이가 한창인 10월,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도 하지만 하늘거리는 코스모스가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다. 예년 같으면 지역마다 축제로 들썩일 테지만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디 그런가. 조용히 다른 때보다 일찍 찾아온다는 겨울 맞을 채비나 해야지 싶다.
최근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뉴스 중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많아지고 가계부채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먼저 국가 부채의 비율을 보면 GDP 대비 43.9% 정도로 2025년부터는 재정준칙을 적용하여 60%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방침이다. 다른 나라의 국가 부채를 보면 일본이 240%, 미국 112%, 싱가포르가 130%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다행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다. IMF 때 문제가 되었던 단기 대외 채무는 잘 관리되고 있는지,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부채가 증가추세인지의 여부인데 단기 대외 채무는 12백억 달러 수준이고 경상수지는 6-700억 달러 수준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괜찮다는 분석이지만 부채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가계부채.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7.9%로 43개 주요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다고 하며 상승폭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가계대출의 증가요인은 초저금리와 정부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동안 은행에서는 기업투자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71:29%에서 50:50으로 조정하여 가계대출을 늘려나왔고 이 돈은 주택담보대출과 주식매입자금으로 많은 부분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영끌’ 빚내서 투자한다는 ‘빚투’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아파트 가격은 경기둔화로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상승 또한 둔화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자칫 시한폭탄의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행이 금융당국에서 유동성 조절을 시작하여 시중은행의 우대금리 축소, 금리인상, 대출한도 축소 등 신용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경기가 나빠지고 불황이 계속되면 서민들만 힘들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진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빚으로 투자 열풍이 불었을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됨과 동시에 희망 없는 내일에 대한 암울함과 소득불균형의 심화까지 겹쳤으리라.
한국은행은 2019년도 1인당 명목 GDP가 우리나라는 3만1천681달러로 전체 OECD 회원국 중 22위 수준이라고 한다. 4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대략 1억5천만 원 정도의 가계수입이라는 얘긴데 또 다른 통계에서는 2020년 현재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 즉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액은 3,647만 원으로 집계 돼 맞벌이를 하더라도 4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1만 5천 달러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소득불균형이라는 얘긴 것이다.
유리 지갑이라는 봉급생활자들의 앞이 안 보이는 게 현실인 셈, 국민을 빚투의 현장으로 몰아내고 있는 게 이 시대의 막다른 골목인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은 기본, 여기에 경제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는 조기교육 또한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행복을 키우는 습관을 생활해 보는 것도 나름의 방법. 행복은 소유만으로 해결되는 만능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매체에서는 행복을 이렇게 키워가라고 제안 한다. 아침에 일어나 미소 짓기, 샤워하며 콧노래 부르기, 20분 이상 걷기, 반갑고 환하게 인사하기, 하루에 한쪽 이상 책 읽기,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습관 가지기... 행복은 결코 멀리 있거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오랜 습관으로 만들어 작지만 확실한 행복, 나만의 ‘소확행’을 완성해 나가는 일이 아닐까?
고재찬 <군산대 산학협력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