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개인의 일상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국제관계까지 통째로 모든 것을 흡수하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이제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경제는 그 끝을 모르게 추락을 하고 있고, 고용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우려하는 실업대란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6월 기준으로 30만 명 이상 취업자 수가 감소했고, 실업급여 지급액 규모 또한 월 단위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실업 장기화 국면이 보이고 있어 정부는 물론 국민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존의 특수고용근로자, 플랫폼 근로자, 단시간 및 일용직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새삼 주목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고용시장 안정화와 경기부양을 위하여 추경을 편성하여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하여 강화된 지원책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추경예산을 투입하여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과연 그 끝이 어디까지일지 아무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바다.
정부입장에서 가용 가능한 예산을 총동원하여 각종 사회 안전망을 펼치며 백방의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일자리를 잃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정책은 그들의 고통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언제까지 이런 엄청난 재정정책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에 직면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전략도 이제 준비를 시작하여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노동현장은 벌써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기존에는 아이디어 구상에만 머물던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은 대기업에서는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점차 그 폭과 깊이를 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즉 제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ICT 관련 회사는 충분히 이러한 노동현장의 새로운 근로형태를 선제적으로 도입 하고 있으며, 제조업체 역시 향후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산업자본 활용을 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감염병 걱정을 줄이게 되는 무인화, 로봇 자동화, 디지털화를 추구할 것이다. 유통업 등에서도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장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가속화될 것이다.
향후 이러한 산업사회의 변화과정에서 당연히 고급기술을 갖춘 근로자와 단순 인력들과의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다. 미국의 모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일자리 10개중 4개는 코로나 이후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이번 코로나 상황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 위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상황 지형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중장단기적인 변화 적응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되는 재정정책들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산업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적극적인 산업구조변화의 선도역할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준비하여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진식<전북공인노무사회 회장/법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