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재난으로 복지 정책 확대 논쟁이 뜨겁다.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고용보험제등 사회안전망의 확대는 물론 수혜 대상을 선별적으로 할지 보편적으로 할지등의 레퍼토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는 것이다.
야당인 미래통합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이달초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거들었다.
광역자치단체장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민에게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했다.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 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 보다 사회안전망 강화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양론도 팽팽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과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난다 ’는 반대가 엇갈린다.
복지 확대 논쟁은 코로나19 쇼크가 뇌관이 됐지만 우리의 경제 사회적 각종 지표는 이미 복지 제도의 변화와 확대 필요성을 가리킨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한명이 평생 아이를 낳는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세계에서 0.9이하인 나라는 우리뿐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젊은 세대들의 복수가 시작됐다고 한다. 애낳는 기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2400년 1천만명으로 줄고 2600년에는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자살률은 OECD국가중 1위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28.7명으로 2위 헝가리(19.4명) 보다 9.3명이나 많다.
노인 빈곤률과 소득불평등 역시 OECD국가중 최고 수준이다.1997년 IMF 외환 위기가 그 분수령이 됐다. 소득격차 속도가 가장 빨랐다. 이젠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극복 모범국가로 불리면서 선진국에 올랐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다.
코로나19 재난이 종식되면 과연 우리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관도 낙관도 아직은 이르다.
그러나 스마트 시대 고용없는 성장은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억원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수, 즉 취업계수는 지난 2017년 17.2명. 2009년(19.9명)대비 2.7명이 적다.
고용없는 성장, 비대면 플랫폼 경제 시대에 진입하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임시직 일자리가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의 일자리 감소와 저출산이 교차하는 시점은 2070년이 될 이라고 한다.
50년간의 일자리 감소를 인내하면서 세계 최저의 출산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고용안정에서 생활안정으로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대적 과제이자 담론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K방역은 전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건강보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77년 도입해 43년의 역사동안 숫한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통해 농익은 노하우와 축적된 재원의 결정체(結晶體)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출산장려정책이 실패한 것은 합계 출산율이 현상유지수준(2명)으로 떨어진 1980년대에도 산아제한을 지속한 후유증의 탓이 크다.
정책이나 제도의 성공도 실패도 결국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코로나 쇼크로 하반기부터 실업대란과 기업들의 무더기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재난은 준 전시나 다름없다. 그래서 정책적 대응 준비가 중요하다.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고용보험제나, 이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이보원 논설위원 / 아카데미운영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