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지자체간 갈등 격화 새만금수변도시 재검토” 촉구
군산시의회 “지자체간 갈등 격화 새만금수변도시 재검토” 촉구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5.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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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을 격화시키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새만금개발청에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개발청이 현재 제2호 방조제를 두고 인근 지자체와 법정 다툼 중에 있는 곳에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만 격화시키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9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1·2호 방조제 행정관할 결정은 그동안 해상경계선을 인정해 새만금의 71%(285㎢)인 군산시의 행정구역으로 결정되는 줄만 알고 있었던 30만 군산시민을 우롱한 것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새만금 수질은 6등급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 정부가 목표했던 수질(3~4등급)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수변도시를 조성하면 애물단지를 안겨줄 뿐 아니라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무책임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경구 의장은 “새만금 수변도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자체간 의견수렴과 사전협의를 통한 충분한 논의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보다 시급하고 분쟁 소지가 없는 새만금산업단지와 잼버리 지구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 개발 등 시급한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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