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역공약 사업과 국내 최대 국책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높은 벽에 막혔다.
21일 기재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예타 대상 사업을 결정한 결과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사업’ 등 전북의 2가지 사업 모두 미선정됐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에 새만금과 관련된 2가지 사업을 기재부에 신청했지만 당장의 경제성만을 평가하는 기재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도와 개발청은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직전까지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력했지만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해당 사업들의 미선정 이유로는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과 긴축 재정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새만금 MP는 2020년에 1단계 사업 완료시기가 도래, 그간 급변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함께 현재 새만금의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새만금 신항만·신공항,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 공공주도 매립사업 등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반영하여 용지별 개발방향을 재설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새로운 새만금 MP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사업 진행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만금 MP 밑그림이 완성되려면 내년 이후에나 가능해 사업 추진은 더 늦어질 우려가 있다.
십자(+)형 도로가 순항하는 상황에서 방사·격자 혼합형 내부간선체계(남북2·동서4 간선 및 순환링)가 제기능을 하려면 순환링을 비롯한 내부 도로망이 신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
새만금에 관광 시설이 차츰 들어설 예정에서 주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추가 민자유치를 위해서라도 내부 도로는 필수적이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과 군산의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등 정부 정책과 부합한 사업이다.
특히 전북은 완성차 기업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및 농생명 관련 혁신기관들이 집적화돼 실증단지 구축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해당 사업은 농기계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청년의 농업기피 현상과 여성농업인, 고령화된 농촌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시킬 수 있다.
군산조선소와 코로나19 등 잇단 악재로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거라는 기대도 높았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 간 속도를 맞춰 진행해야 파급효과가 크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