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2020년에도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2020년에도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1.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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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사이구의 자세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2020년 새해에는 ‘임사이구(臨事而懼)’의 자세로 집행부와 힘을 모아 지역 현안을 푸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장을 찾아 도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활동도 시도 의회와 연대해 펼치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을 만나 2020년 전라북도의회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전북도민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민 여러분 경자(庚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도민의 참된 일꾼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쉼없이 소통하겠습니다. 도민께 희망을 드리는 의회,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의회, 도민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지난 1년간 활동을 되돌아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11대 전라북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도민께서 부여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과 함께 도민의 바람인 전북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전북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이 정착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인재개발원과 한국농수산대학 기능분산 등에 즉각 대응하며 전북 몫을 지켜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드론교육센터 전북 설립도 촉구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학교급식, 소상공인 지원제도 보완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에도 힘을 썼습니다. 도민들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을 촉구하는 의정활동이 활발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지방의회는 늘 집행부와의 관계설정이 과제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 본연의 기능입니다. 동시에 전북 발전과 도민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활동은 이어갈 것입니다. 11대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뿐 아니라 5분 발언과 도정질의 등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을 견제하고,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해왔습니다. 새해에도 이어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을 활발하게 벌일 것입니다.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연대해 전북도민의 바람이 정부와 정치권, 기업체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지난해 의회 정책연구원을 보강했습니다. 새해에는 의원들의 정책개발비를 신설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들의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도의회는 정책연구원 1명이 의원 4명을 보좌하고 있어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말 연구원 5명을 보강했습니다. 전공 분야도 더욱 세분화돼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는 의원들의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활동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늘 탐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벌이고, 해당 상임위에서 더 전문성을 발휘한다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전북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왕성했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난해 우리 도의회는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와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가 왕성하게 활동을 벌였습니다.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세력의 흔들기를 막고, 지역과 더욱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한국농수산대학, 국토정보공사의 기능분산을 막아내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는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안전대책 수립과 전북도민에 대한 피해보상 촉구활동을 벌였습니다. 한빛원전 특위는 안전대책 수립과 피해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도의회는 전북에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눈높이로 대처할 것입니다. 특위는 현안에 보다 기민하고 전문성있게 대처하기 위한 별동대같은 것입니다. 특위가 더욱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타 시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법 개정 활동도 벌이고 계신데요, 지방의회의 시각에서 볼 때 바람직한 지방분권 방향은 무엇인지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서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핵심권한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포함한 자율성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합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지방분권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개선하고 지역의 공익적 자산을 고려하는 재정 조정제도를 시행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해 의정활동은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까.

  ▲전북 현안 해결에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지난 연말 혼란한 국회 상황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을 위한 법률과 탄소법이 제·개정되지 못했습니다. 지역발전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의회 역할도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일자리 만들기에 더욱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경제여건을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도청과 교육청의 행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도 펼칠 것이며,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힘을 내는 2020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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