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2천400MW 중 31%인 744MW가 지역주민 몫으로 결정됐다.
30일 제3차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오랜 진통 끝에 지역상생 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예상보다 폭넓은 안건을 논의했고 주민참여 비율도 크게 확대됐다. 정부가 과거 수상태양광 사업의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협의회 내부 갈등을 초래, 팽팽했던 협상의 중심축이 민간위원 측으로 이동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당초 300MW에서 500MW로 확대하는 대신 공사주도형을 300MW에서 200MW로,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을 1천500MW에서 1천400MW로 조정됐다. 한수원 계통연계형 300MW는 기존대로 유지됐다.
이번 지역상생 방안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 200MW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공사 자체사업과 SPC 사업으로 구분되는 선도사업의 주민참여율은 각각 4%와 10%로 결정됐다. 공사 자체사업에 대해선 주민참여가 어려울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일정 부분 주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수원 사업은 30%, 내부개발·투자유치형 사업은 10%까지 주민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많은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협의회 성과를 설명했다.
주민참여 방식은 채권형으로 15년 만기를 원칙으로 하되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7%의 고정수익률이 받게 된다. 1인당 투자금액은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한정했다.
지역주도형사업 500MW의 경우 아직 구체적 추진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 추후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사업 주체와 주민 참여방식, 지역기업 참여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역기업이 시공에 40% 이상 참여할 경우 최대 배점을 부여하고 지역 기자재와 인력 등을 사업자 선정 평가시 반영하는 등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준용할 뜻도 내비쳤다.
이번 협의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추진에 첫발을 내딘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추후 과제도 남겼다.
파행 위기를 맞았던 민관협의회가 재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20년 해수유통을 가정한 일명 플랜B 논의가 전제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산·부안·김제 지역과 나머지 시군의 참여 비율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민간위원장인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는 “서로의 양보를 바탕으로 1단계 합의를 어렵게 타결한 만큼 해수유통이 될 경우에 대비한 재생에너지 사업 플랜B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위원장인 새만금개발청 안충환 차장은 “지역상생 방안이 지역에 활력을 주는 동시에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